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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정법률안(아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조장해오면서 정작 에이즈 확산은 막지 못해온 한국 에이즈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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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정책,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정부,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해 사건을 진정했다. 청명고(교장 이청극)를 상대로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상황의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주기를 국가인권위에 요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2006년 2월 8일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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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권리, 기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있고, 그 기록들은 시시각각 용산경찰서 소속 이태원 파출소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 "사생활 침해하는 거잖아요. 일거수 일투족 다 찍히니, 우리 권리가 묵살당하는 것 아녜요." 인근 한 상가에 모인 대여섯 명의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원성을 높였다. 하지만 용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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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배제당하는 것은 물론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들어가며 - 교칙분석의 목적/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2. 교칙분석 -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학생선도 규정 3. 마치며 - 대안적인 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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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사생활, 권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다시 들어가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세계인권선언의 ‘사생활권리’ 조항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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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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