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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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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가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아이디로 통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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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산재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수년간 용접공으로 일해온 건설일용직 노동자 권기섭(42, 포항시 남구 송도동), 박종백(49), 오영문(44) 씨 등이 낸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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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법원,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수뢰사건과 관련,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착수를 요청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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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것이다. 구청을 찾아가니 ‘민사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 법원에도 갔지만 법원은 법이 그렇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카페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라는 이름의 배제 힙합 그룹 리쌍 ‘덕분’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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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법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퇴거,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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