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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계유지행위를 하는 걸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 b) 공적 공간의 고급주택화와 민영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규제와 조치들, c) 빈민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의 강화, d) 빈민의 자유와 개인적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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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법, 배제,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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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

  ... 피터 뤼지크/제작 레브 카그노/95분 우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필립과 그의 동지들은 민영화 이후 자신들의 농장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팔렸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땅을 되찾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땅 되찾기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거래에 연루된 마을 이장,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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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러시아, 마을, 가족, 공무원, 망명, 민영화, 여성, 재소자, 학대, 체제, 질문, 탄압, 우크라이나, 해방,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 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거든요. 하지만 병원이 민영화된다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네 살 난 아들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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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할아버지, 치료, 민간위탁, 가족, 민영화, 청와대, 대통령, 소외,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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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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