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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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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1. '건강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전국 병․의원들 전면파업에 들어가, 진료마비로 잇단 인명사고와 고발․집단 손배소송․항의방문 이어져(20-25일) 2. 매향리, '저항'은 멈추지 않는다 미군의 사격연습 재개에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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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살, 정부,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다. 이어 제2, 3부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시각에서 꿰고 있다. 제4부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현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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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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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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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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