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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국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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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진보,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1. '건강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전국 병․의원들 전면파업에 들어가, 진료마비로 잇단 인명사고와 고발․집단 손배소송․항의방문 이어져(20-25일) 2. 매향리, '저항'은 멈추지 않는다 미군의 사격연습 재개에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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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살, 정부,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다. 이어 제2, 3부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시각에서 꿰고 있다. 제4부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현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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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저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결국 강화된 노동강도로 파괴된 노동자의 건강권이 잠시의 휴식으로 돌아오긴 어렵다. 쉴 권리는 노동의 시간에서도 일상적으로 기획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휴식이 당사자의 주체적 관리 속에 이루어져야함은 분명하다. 노동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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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정부, 노동시간, 비정규직, 육아, 건강, 한국, 자본,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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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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