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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뇌사상태의 수원구치소 재소자

  ...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책임이 없다며 되레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소생 불가능한 사람에게 마냥 치료비를 대줄 순 없다며 치료비를 받고 싶다면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어제 5백여만에 달하는 병원비 독촉에 방을 복덕방에 내놓았다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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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2

  인권키워드

  집, 병원, 감옥, 교도관, 노숙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력의 적극적인 조작과 개입 하에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고, 그가 사용한 간첩조작의 수법 역시 인류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국제관습법을 적용해 장세동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장 씨에 대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적용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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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했다. 김 위원과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결국 필름을 지웠다. 이어서 김 위원은 불법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직원은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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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가정환경 상실 방치, 앞뒤 안 맞는 장애아 지원책

  ... 모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집 한채 값 날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보호수당, 부양수당, 장애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 씨처럼 장애아를 둔 가정에게는 먼 산일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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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1-31

  인권키워드

  정부, 양육, 부모, 가족, 아동, 장애, 장애인,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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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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