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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선거법 위반의 딱지를 붙였다. 법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우기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이 줄기차게 진행하는 4대강 홍보사업에는 눈을 감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면 법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이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급도 선관위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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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법, 지역, 공약,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의 파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피디수첩 사건,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기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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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 미디어,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계화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또 2007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권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부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노동부,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답니다. 추상적인 답변을 뜯어보니 결국 한일이 없는 생색내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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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조직,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이주, 입법,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감시,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피해자,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2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보행 중 흡연은 치명적 무기

...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웬만한 건물은 모두 금연 건물이고 아이들 놀이터나 공원 등 각종 공공장소나 대중식당까지도 대부분 금연구역이다.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나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지만, 금연구역 지정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담배연기를 들이키겠다는 내 의지와는 별개로 그것을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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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2010-05-12

인권키워드
무기, 약자, 언론, 여성, 인권, 학교, 피해, 법, 조례, 가해자, 지역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1인 가구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어내고 있으며, 단독세대주의 입주가 가능한 4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는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아예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부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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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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