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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강제함으로써 현재 전국의 로스쿨 희망대학들은 교육 경험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단지 경력법률가라는 이유로 이분들을 모셔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벌써 몇몇 대학에서는 내부적 분란도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 요건이 타당할지 몰라도 충분한 변호사 풀(pool)이 형성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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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한계로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한 의제 즉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해 단지 '찬성과 반대' 만을 표현을 할 뿐 근원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화나 의견표명은 드러낼 수 없다. 법으로 형식을 만들어 놓았으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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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선언해 교육권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축소됐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 헌재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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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은 "현행범도 아닌데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금지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세계화 시위라고 해도 평화적으로 이뤄진다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펙회의가 중요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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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서 주어진 정보는 선별한 사례가 아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에서 보이는 상태를 단지 드러낸 것이다. 둘째, 절대로 과장하지 않았다. 명백한 사실을 꾸밈없이 서술한 것이다. … 빈민이 사는 곳의 조건 그들의 '집'(home)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들짐승이 사는 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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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집, 국가, 가족, 사회권, 지역,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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