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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가미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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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불법, 노동조합, 평화, 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에이즈 검사비의 국고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에이즈 관련 자문회의를 처음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에이즈 주무부서인 국립보건원은 10일 오후 2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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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원당 1백～2백건 정도로 한해 4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체계가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약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 △병원감염에 대한 국가 전체의 관리체계가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약 등 서비스가 제공된 개수에 비례해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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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파업 말하면서 노동탄압 하는데 대해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5.22)/ 보건의료노조 41개 만6천여명 파업 돌입 후 26곳 협상타결…사회보험노조와 경기도노조 파업(5.23)/ 민주택시연맹, 106개 사업장 1만여명 파업(5.24) 2. 국가범죄의 천적, '시효배제' 전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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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당사국에 요청한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이나 의료관계종사자들을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3.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2003년 10월 31일까지 3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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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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