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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수 4만3천1백58건 중 구속기소 건수는 75.12%/내무위 국감자료, 95년 3월 영광원전 3호기 가동이후 지난 7월말까지 원전고장 19건 중 영광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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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

  ... 긴급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될 때,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 씨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기소중지자 집중단속 차원에서 구속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성남 중부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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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집, 석방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지 않은 채 광주대 학생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정환(21)씨 등 2명을 불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자민련 및 시민·사회단체 등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정부와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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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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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712호)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 부모님과의 면회시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쇠파이프를 쥐어 주고 사진을 찍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함께 구속된 6명의 남학생 모두가 같은 경우라고 김 씨는 전했다고 한다. 지나가던 시민도 구타 통일행사에 참석한 뒤 연행되었던 학생들 외에,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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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 성희롱, 동료, 민변, 부모, 학교, 불법, 피해, 변호, 언론, 경찰폭력,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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