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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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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한 순간에 뒤집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게 되고, 95년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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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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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정부,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시위/김종필 자민련 총재, 민노총 간부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야한다며 국회개원을 지연하고 있는 신한국당 비난/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제치하에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박창환(75)씨등 46명 51년만에 후생연금탈퇴수당 1인당 40-50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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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국군기무사와 함께 수사착수/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법 개정 방안 검토 지시/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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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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