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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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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감시

• 인권하루소식 (59호)

  단체탐방 5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 간적인 삶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 관념이나 사고방식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아동학대와 크고 작은 성폭력 문제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로 여기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루빨리 문닫아야 할 단체(?)라고 얘기한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요?" "아내구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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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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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성폭력, 상담, 쉼터, 집, 조직, 제도, 피해, 한국, 사생활, 아동학대, 학대,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모법에 판별위원회의 대강이라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의무교육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취학률이 20%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시정도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또 자폐아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은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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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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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모든 장애아동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윤 교수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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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미성년자의 강제 강간죄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5항에 의거, 어린이를 음란물에 출연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단순 강도죄를 징역 5년에 처하고 있는 현행법규정을 감안할 때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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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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