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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일반적인 구금가능시한인 48시간을 훨씬 넘긴 18일 저녁 6시경 석방되었다. 경찰이 A씨를 48시간 넘게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한 경우, 처리과정에 걸린 23시간이 체포시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의 위법성을 막기 위한 만든 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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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대한 사면도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선별 사면'의 잣대를 고수했다. 양심수 13명 석방, 그러나 여전히 묶인 '양심들' 12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오는 15일자로 총 422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운전면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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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법,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7호)

'야만'의 태국 정부

과잉 시위진압으로 최소 84명 사망

... 25일 태국 남부 나라티왓 주에서는 무기를 가졌다고 의심받아 갇힌 지역 주민 6명에 대해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3천여 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시위를 벌였다. 태국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발포를 감행했고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동원했다. 또 시위대들의 웃옷을 벗게 하고 길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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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2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테러, 국제앰네스티, 지역, 이슬람, 물대포, 석방, 진실, 학살, 미국, 세력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수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인권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그의 빠른 석방 을 기대한다는 하버마스 교수의 전언을 갖고 왔다"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경계인'이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듯이 화해를 통해 분단을 극복해야 할 한국에도 경계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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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24시간 이내 석방하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방해죄 신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법원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참고인과 증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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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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