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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42호)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 푸제온을 쓸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죽어간 생명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로슈,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 특허청 안 가본데 없이 찾아다닌 시간들, 그 과정에서 우리에 느꼈던 온갖 모욕과 절망은 ‘동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동정적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푸제온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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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2009-03-0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기술, 에이즈환자, 개발, 권리, 미국, 정부, 감염인, 건강, 건강보험공단, 발전,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차별, 회사, HIV, 질문, 활동가, 제도, 무시, 무기, 러시아,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여성 유치인의 속옷 탈의 자체가 가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정인보다는 경찰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결정문의 대부분이 경찰이 제시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후 경찰이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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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정책, 생명권, 인권, 자살, 차별, 인권위, 기본권, 촛불집회,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집회,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아낸다면 다시 한 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큰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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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정부와 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안이었습니다. 5.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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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정부는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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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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