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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침해행위로 제한한 것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싸네 총장은 "법무부의 안은 한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도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시안 가운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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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속적인 집회와 항의서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검찰이 이미 지난 3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않자 검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재판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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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인터뷰>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

  "구속중인 양심수 더 큰 부담"

  ... 한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송 씨가 농성에 합류한 이유를 들어봤다.<편집자주> -먼저 농성에 들어간 김태완 씨에게 이미 '재수감' 경고장이 날라왔다. 재수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가 =재수감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내 양심을 접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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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총기사용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이에 대한 사격훈련과 인권교육 등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은 매우 소홀히 해 총기사고는 예정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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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무기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형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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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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