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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제네바의 한 인권전문가는 "예년에 비해 '내 멋대로'식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이라크 침공의 여파"라며 "최고 규범인 유엔헌장이 정치․군사 논리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이 지녔던 규범적 구속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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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있는 일이다. 경찰들은 '소속과 이유를 밝히는'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퉁명스럽게 "신분증이요"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불심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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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시대, 주민,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간접 피해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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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조선의 미국군정이나 전후 동아시아 냉전 속에 위치 지으면서 (동경재판에서) 식민지 문제를 무시한 과정을 밝히는 것은 현재에도 남아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남한 탈식민지화의 좌절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남한에서는 식민지 직접 통치로부터 벗어나긴 했으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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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한 차례의 획일적인 평가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다. 따라서 전집평가는 이미 부진학생 판별기준으로서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진의 이유에 대해 아무런 분석도 하지 못함으로써, 점수가 낮은 학생들 모두를 부진학생으로 낙인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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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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