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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정부가 외국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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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때 짚으로 싸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시 미국의 세균전은 52년 이미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국제과학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고발된 바 있다. 7백쪽이 넘는 『미군세균전쟁/국제과학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북조선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은 미군의 세균전이 원인”이라고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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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강요당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러한 알몸신체검사를 통해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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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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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이나 호주가 천황의 소추를 주장했음에도, 천황은 피고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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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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