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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허위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18년 전의 기억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판단이다. 거짓말 탐지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도 “장담할 수 없다”라며, 18년 전 사건을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 “진실반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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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변호사는 “조사 결과 서울 인근의 구치소, 교도소는 모두 과밀수용상태에 있었다”며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는 혼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수용은 예외인 것처럼 뒤바뀐 상황은 재소자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옥 안의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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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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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대를 하는 가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동성학대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6세 미만 아동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적인데도 그다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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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법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혐오,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 학생 자치를 통한 종교활동의 활성화나 대체교과의 제공을 위한 조치 등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런 기본권에 대해 무심하고 게으르다는 데에 있다. ‘선택의 자유가 곧 권리다’는 논리는 횡포이다. 그것은 입시라는 결투를 위해 자유롭게 무기를 구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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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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