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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7일(뉴욕 현지시각)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선택의정서를 이행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선택 의정서 당사국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98개국의 반대로 부결 됐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휴먼라이츠워치·국제법률가위원회·고문방지연합 등 대표적 국제인권단체들은 선택의정서 채택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할 것을 국가 들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