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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독립된 국가기구"안을 거부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의 수정안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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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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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던 농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아원 인근 ‘해아래집’에서 숙식중인 농아학생들과 교사들은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어서 빨리 이사장으로 부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이성재 의원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찾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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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이나 공허하게 펄럭이는 플랜카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 냉전시대,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악용되었던 제반 악법들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다 틀어막고 생산성과 고효율을 얘기하는 것은 허위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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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 학칙개정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겨졌다. 덧붙여 실무 초안에 있던 내용 중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시안에서 아예 빠진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은 대폭 수정·보완되지 않는 한 학교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인권선언으로 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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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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