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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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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대한 문제도 대폭 해소됐다. 이전까지 정책소위는 인권위 업무의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인권위법 제19조에 열거된 9개의 업무 중 7개가 정책소위의 몫이다 보니, 정책소위 스스로도 법제개선 업무 이외에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정책소위의 명칭을 1소위로 변경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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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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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인권위, 민간인학살 직권조사하라"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 족들은 "국회는 지난 2001년 9월 발의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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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8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진상조사, 학살, 국회, 심의, 재발방지,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호씨 분신사건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1.23)/ 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1.24) 2.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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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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