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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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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속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개방조치는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아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이 쉽게 학교를 세워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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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위원회법 28조 1항에 따르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일 경우 위원회가 '법률상'의 문제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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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 특별조사반은 폐기된 자료를 복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측의 증거 인멸 행위를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늘 오후 3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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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펴낸 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펴낸 곳: 사계절/ 2002년 12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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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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