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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4.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주제별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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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된 정부기관,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한나라당 집시법개악안, 야간집회금지법 대응 밤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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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권을 파괴하는 법 중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시법안)’들 이다. 현행 집시법도 허가제가 아닌 거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18대 국회에 올라간 집시법 개정안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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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국정원, 정부,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6호)

  [내 말 좀 들어봐] “일어나! 우리가 바꿔야 해!”

  ‘학교 성역’ 허무는 위풍당당 청소년들

  ... 14일 광화문에서는 ‘두발자유 바로, 지금!’, ‘청소년 인권 보장’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집회가 있었어요. 즉석 자유발언대를 열었더니 여러 청소년들이 불끈불끈 마음에 품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 친구들과 깜짝 두발자유 거리캠페인을 하고 광화문을 찾아온 <자전거 폭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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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풍당당 청소년들 2006-05-30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인권, 학생, 집회, 권리, 청소년, 종교, 법, 양심, 광화문, 집, 탄압, 권력, 한국, 연합, 감시, 차별, 체벌, 학교폭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51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 <통일뉴스>에서 찍은거예요. 집회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헬멧을 쓰고 경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요. 이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특히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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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12

  인권키워드

  평택, 정부, 미국, 군대, 전쟁, 집회, 집, 무기, 평화, 경찰, 기지, 마을, 안전, 용산, 촛불집회,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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