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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착취와 폭력을 양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인권을 불평등하게 향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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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않았던 결정문 전문을 접하면서 인권위에 대한 끔찍한 절망감과 분노를 느껴야했다.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가 2002년 12월 발행한 <Article 2> 1권 6호에는 지난달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가 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1년의 평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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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 공표하고, 유엔 총력 압박(2.22) 4.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그만! 민변·민교협 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2.18)/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기자회견' 개최(2.20) 5.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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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료에 대한 재앙이다. '외자유치'라는 주문에 빠져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위헌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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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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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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