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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침해사건 권리구제절차의 간소화를 꾀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건처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규정 상 명백한 각하 대상인 경우 등을 인권상담센터가 의견서를 작성,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이 요점이다. 이럴 경우 조사과정을 거쳐야 할 진정사건을 상당수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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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집계된 거부 서명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학부모의 거부 서명을 모아내는 한편, 이미 법률검토를 끝낸 손해배상소송은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만 거친 뒤 곧바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현재 인증서 폐기와 정보입력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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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6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나의 '동지'들

  ... 나이 이제 50세이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젊음을 다 바쳐 일했던 방송사에서 파견법에 의해 해고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투쟁의 삶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뿐인 삶이었다. 열심히 투쟁했건만, 조합원들인 동료와 후배가 파견법에 의해 2년마다 무기력하게 해고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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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3-18

  인권키워드

  동지,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법, 노조, 동료, 단어, 정규직, 차별, 회사, 노동조합, 다짐, 운동, 스트레스,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문 발표(3.10)/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는 입법 검토키로(3.13)/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닫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육개방계획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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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알림> 3월 20일! 알찬 행사 다 모였네

  ■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내부 워크샵 ·내용: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발제 -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때: 3월 20일(목) 아침 11시 - 낮 1시 ·곳: 서울 노동사목회관(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출구, ☎ 02-924-6251) ■ 전국 인권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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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여성, 이라크전쟁,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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