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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11월 13일 대법원 앞, 차가운 바람 사이로 해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나부꼈다.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던 이 날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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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인권,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시대,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선고공판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23년 만에 강기훈 씨는 ‘자살방조 혐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013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기설 씨의 유서는 강기훈 씨가 쓴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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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할 것”이라는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례들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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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며, 동시에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했네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낱 게시물일지 몰라도,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진행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표현, 사상, 사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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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증가했다. 이는 주로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작위로 체포하여 입건한 것의 결과이다. 법원이 보더라도 무리한 수사와 입건과 기소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 12%대였던 것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2008년 24.5%, 2009년 25.4%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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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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