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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활 △프로그램 참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등 수용자가 개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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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콜롬비아 국내법상 인정되는 석유 채굴 시 우선 논의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이 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OXY사와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왔다. 1997년에는 재판소에 OXY사의 권리를 무효화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9년 11월에는 OXY사의 채굴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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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고 희생자의 묘는 11기에 불과하다. 사라진 사체는 어디에 묻혀 있는가? 진실에 대한 알 권리는 장차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한다.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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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인섭, 정종섭 교수)의 심사를 거쳐 다섯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홍석만/ 이준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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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조약의 관련조항 : 정치·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약칭: 자유권조약)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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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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