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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화적 불복종의 권리’(평화적 저항권) 행사를 정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결코 진리와 정의의 유일한 심판자도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정의의 법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이 불의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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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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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6호)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세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과 불평등이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사람들의 연대가 없다면,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 사회가 스스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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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3

  인권키워드

  연대, 불평등, 자살, 평등, 정부, 가족, 노동, 농성, 부동산, 여성, 장애, 평택, 병원, 학교, 빈곤,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지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인권위, 부산구치소장에 권고…"장비·인력 부족으로 진료 어려울 경우 외부의료인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 구축해 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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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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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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