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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지난 20대 총선은

  ... 께 모여 고민을 나누는 첫 자리였기 때문이겠죠. 운동이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할 때 야당에 의존하게 되는 관계의 구조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고 어떻게 운동이 의제를 주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거나, 선거 결과를 수치로서 바라보며 다수당이 누구고 몇 석을 차지하고만 따지던 눈을 조금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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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5-13

  인권키워드

  총선, 청소년, 참정권, 운동, 이야기, 국회, 성소수자, 인권, 저항, 투표, 정당, 차별, 청소년운동, 통합진보당,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선거권, 사회운동, 진보정당, 의존, 선거, 네트워크, 세력,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으나, 그나마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부담대비 효율이 좋다. 모 아니면 도다. 아무런 혜택을 못 받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월성보다는 다른 복지제도(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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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6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민중의 저항, 그러나 국가주의에 갇힌 ‘초라한 휴가’

  ... 를 위한 싸움만으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민중들은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광주시 전체를 자치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외국인 기자가 5·18당시를 찍었던 비디오에도 나온다. 민중들은 추상적인 국가의 ‘민주적’ 완성을 위해 싸운 것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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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14

  인권키워드

  휴가, 저항, 국가, 군대, 진실, 연대, 운동, 군사주의, 권력, 한국, 가족, 간첩, 검찰, 공권력,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권, 범죄, 대선, 권리, 유가족, 탄압, 피해, 학살, 의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높은 강도의 처벌을 시도한다. 그것은 때때로 공동체의 규율을 넘어서 제도적인 사법처리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동사회 내 규율이 담지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제도적인 법체계의 문제로 풀릴 리 만무하다. 운동의 원칙과 지향 속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성폭력 문제는 제도적 법체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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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행위 중 성희롱의 경우는 증인확보도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수사기관과 같이 증거의 유무로 판정하고 조사와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사기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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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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