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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 발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대통령이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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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죽음을 편 가르지 않고 애도하며 기억하는 것은 인도성의 기본이다. 폴란드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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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트 민주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어. 30년간 존속된 계엄법, 70조가 넘는 무라바크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그동안 민중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어.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단체들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와 야권 단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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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영월지청장, 법무부 인권과장, 강릉지청장 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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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세계적 인권지도자를 자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오는 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김 대통령은 재임 3년간 "인권의 보편성"과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 발전" 등 수준 높은 인권 관련 발언을 계속 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무슨무슨 인권상을 수상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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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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