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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선언이 채택될 당시, 제6조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권리와 똑같이 중요한 권리로 여겨졌다. 노예제도의 금지(제4조)가 ‘신체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모욕’을 금지한 것이었다면, 제6조는 ‘법적 관점에서 인간 모욕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제7조는 법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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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마을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행 법률체제상 가능한 모든 법령을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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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약자, 헌법, 국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럼 그렇게 사회복지의 미명 아래 곳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예로 사육당하는지 모를 일이다. 노예제도는 법률 속에서는 폐지되었지만, 20세기말 지금도 노예제도가 사회복지사업가와 공무원들, 정치인들의 유착 속에서 질기디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양지마을은 확연히 입증하고 있다. 거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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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해결을 위한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양지마을에서 행해졌던 강제노동과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로서 가장 악랄한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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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안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도 "정부는 95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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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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