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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법원 판결은 ‘미신고집회’ 처벌하려는 경찰에게 손 들어주는 것. 신고의무 강제는 사실상 ‘검열’임을 대법원은 알아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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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예, 선고유예 선고시 즉시 석방/ 피의자, 피고인 유치시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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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 금서목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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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해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형법상 과도한 집필허가절차와 검열은 교도관들이 재소자 고소권을 방해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소자의 고소권 보장을 위해서 행형법에 집필허가 및 검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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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력에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불온하게 생각하는 저들은 상시적인 감시 조치가 사람들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해야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항의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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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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