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만 한정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