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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승형 헌법재판관은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도 반하고 법관과 집행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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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년). 근대적인 감옥이 생기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사람을 잡아가두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대, 처형대, 채찍, 수레바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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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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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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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사형제도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형벌의 불평등성이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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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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