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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변협과 평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가 부과되던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삭제되고 법원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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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법원,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사형제도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형벌의 불평등성이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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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94호)

  국제사면위, 24시간 수갑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 구형 받은 지난 17일 이후 24시간 계속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런 형벌은 새로운 자의적인 구금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 위는 안기부가 안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안 재우고 자백을 강요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이며 안씨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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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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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처벌,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권적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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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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