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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도급계약 노동자가 실제 파견관계에 있다면, 파견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3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SK의 용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지무영 씨 등 4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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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파견법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 △중간착취 △파견노동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해야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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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사용업체들이 파견 기간이 만 2년이 되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최상림, 이철순)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29개 사업장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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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랜드에 모여 있다. 2천5백여 노동자 중 8백여 명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이랜드 파업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노조는 특히 파업 후 11일 만인 6월 27일 도급, 용역, 파견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괄하기로 규약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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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파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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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정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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