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력 사건 관련 교사 6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 요구(10.4). 정치권, 친고죄 폐지 검토. 경찰, 재수사 의지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1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 불고지죄 추가 및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기관 및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의:0345-418-636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밖에 민간보고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에 있어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소 기간을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온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의 주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정부,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철폐하고, 이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특별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기관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책, 정부,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