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접수는 물자 낭비” 지난 9월 초 서울 출입국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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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 .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소는 수용능력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의뢰'해 왔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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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 한국,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의 21일 집회 참가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됐다. 19일 낮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평등노조 이윤주 이주노동자 지부장은 "'국정원․법무부․경찰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집회 참가는커녕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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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지반 버자가이(22)씨가 2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 8명에게 연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오전 9시경 피난처에 전화를 해 ‘조사를 하고 싶다’며 피난처 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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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정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약자,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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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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