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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민간인’을 대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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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취급을 해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재학중에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건 부모의 체류자격을 반영한 결과다. 합법적으로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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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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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31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환송회도 할 겸,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달 여 동안 체류하면서 퀴어문화축제 자원활동가로 일하느라 서울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에 경복궁과 국립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왕조중심이긴 하지만)의 건축과 문화에 대해서 흥미로워했고 매우 '컬러풀'하다는 소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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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6-14

  인권키워드

  한국,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가족, 체류, 국적, 이야기, 활동가, 성별, 문화, 소수자, LGBT,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 퀴어, 트렌스젠더, 질문, 운동, 권리, 약자, 역사,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과 다시 돌아올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안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 등의 공식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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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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