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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11.22)/ 정부,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중 3년 미만 체류자 10만7천명 출국 1년 유예(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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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강제추방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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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31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환송회도 할 겸,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달 여 동안 체류하면서 퀴어문화축제 자원활동가로 일하느라 서울 구경을 못했다는 얘기에 경복궁과 국립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왕조중심이긴 하지만)의 건축과 문화에 대해서 흥미로워했고 매우 '컬러풀'하다는 소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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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6-14

  인권키워드

  한국,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가족, 체류, 국적, 이야기, 활동가, LGBT,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 퀴어, 트렌스젠더, 질문, 운동, 권리, 약자, 역사, 법, 아시아,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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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중국, 정부,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과 다시 돌아올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안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 등의 공식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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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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