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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정보유출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도 학교별로 보관되므로 내부인의 협조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유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터졌고 브로커들의 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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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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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정보를 집적한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정보유출 방지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립대 11개 대학 모두 △주민번호, 본인 주소, 보호자의 주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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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라인으로 전송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거나 통신망을 흘러다니다 보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권력기관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특히 3,500만개의 전자주민증과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국가전산망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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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개인정보, 경찰, 기술, 시대, 권력,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역사,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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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은행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 민간으로부터 정보유출의 유혹이 계속되는 등, '또 다른' 목적으로 유전정보가 전용될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과수가 '유전자 분석이 유전정보와 무관한 DNA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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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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