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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호)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 대표 앰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에 맞서 전 세계의 수많은 민중단체와 NGO(비정부단체)가 연대하는 인권옹호 국제분업체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적 인권운동으로 성장하기 위한 열쇠가 우선은 진지한 국제연대운동에 있다”고 밝혔다. 서대표는 또 인권옹호 국제분업체제 확립을 위해 △자국외교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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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30

인권키워드
지역, 고문, 연대, 발전, 인권, 인권교육, 사회운동, 인권옹호, 한국, 아시아,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형, 사회권, 장애, 재판, 활동가, 보편성, 민족, 국가,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한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하는 인권활동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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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였습니다. 3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권옹호 활동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인권단체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옹호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 한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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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부도덕한 정권과 국가를 바꾸려는 시민행동은 저항권의 발현입니다. 인권옹호자 선언 12조 1항은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평화적 저항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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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정부,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차원에서도 인권옹호를 위한 수사원칙으로서 불구속수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원내부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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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법원,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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