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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명시된 자결권은 인권의 보편적인 원리이자 구체적 권리이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안보’뿐 아니라 ‘평택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결권을 무시한 안보와 발전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인민과 함께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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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인권위원회,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

  ... 미군기지 앞에서 불법적 탄저균 반입 실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출처: 민중의 소리) 안보에 묻힌 인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더 큰 문제는 안보를 이유로 우리의 건강권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태도이다.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버린 주한미군기지에서 위험물질들이 함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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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6-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안보, 미국, 메르스, 용산, 건강권, 국방부, 무기, 생존, 단어, 북한, 생명, 생명권,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평화, 한국, 연합,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반도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위력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족쇄채운 것은 ‘반공-반북-안보’이데올로기였다. 경제주권마저 내놓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그러져도,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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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스친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인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반공·안보의식을 무의식 중에 ‘고취’시키는 정말 ‘불온’한 선전물들은 여전하다.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곳곳에 지방경찰청에서 세워 놓은 반공·안보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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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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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인권, 정부,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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