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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 처방인 성폭력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후 처벌 대책만을 남발하는 것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정부 책임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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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정부,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협하는 성폭력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예자)은 16일 오후 2시,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아래 서울상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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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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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피해자,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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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국회, 비정규직,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이라면서 거론되는 것들이다. ‘조 아무개 씨’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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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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