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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 21일 '불온'한 게시물 소송비용 후원 감사해요 북 관련 게시물 삭제명령에 거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의 패소비용 7,821,580원. 부당함에 맞섰던 사랑방을 응원하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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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연대,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북한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에 거부하며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5년이 흘러 작년 봄 사무실로 날라온 패소비용 청구서, 얄팍한 종이에는 23,130,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혀있었다. 행정소송 진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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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북게시물 행정소송 기각 1월 19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의 자유게시판에 북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 2심에서 북관련 각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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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2.)…교과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받아들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기를. √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3.9).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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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자회견문]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파행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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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2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감시, 세월호, 경찰,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대통령, 탄압,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집회, 권리, 교육부, 단속, 명예훼손, 인권, 참사, 광화문, 광장,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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