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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다른 특징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미혼 자녀의 경우 부의 본적에 따르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다양화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법무부 안은 기존 호적에서 호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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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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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2)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다만 미성년의 피고인 등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 재판장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3)공분을 원인응로 하여서라도 피고인이나 증인을 감정적으로 질책하거나 비아냥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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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시험

  ... 느꼈던 것 같다. 무려 12년이라는 교육과정의 ‘끝’을 지나왔다는 것 때문일지, 학교라는 미성년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때문일지 그 해방감의 실체는 뭐였나 싶다. 바람소리 시험은 역시 벼락치기다. 초중고 시절 언제나 시험은 벼락치기였다. 그런 나에게 시험이 놀이의 시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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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스트레스, 안보, 학교, 공무원, 미성년, 학생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6호)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③

  ... 대상이고 따라서 주거권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어른의 권리인 것처럼 여겨진다. 친권자에게 '미성년인 자의 거소결정권'을 인정하는 우리 민법 조문도 이런 생각을 반영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 발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에게 집에 살 권리를 인정하라는 주장은 억지로만 들린다. 사회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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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7-06

  인권키워드

  집, 쉼터, 청소년, 권리, 시설, 가족, 주거권, 학생, 한국, 존엄, 치료, 경찰, 질문, 불안, 부모, 평화, 국가, 가정폭력, 교육, 단어, 미성년, 안전, 학대, 건강, 활동가,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미국, 기술, 법, 전환,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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