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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2호)

한통노조 쟁의발생 신고

13일 단체교섭 가질 예정

... 국통신노조는 최병훈 부위원장 등 전원 교체된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13일 오후3시 공사측과 단체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공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의발생신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임금, 단체협상 갱신을 위한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통신노조와 민주노총(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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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3

인권키워드
교섭, 단체교섭, 노동자, 임금, 단체행동,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은 현재 임금의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단체교섭마저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금액과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포스코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난 2월 설립된 포항건설노조 목공철근분회는 단체교섭마저 거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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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임금, 파업, 불법, 정부, 경찰, 원청, 건설노조,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점거,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아니다…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노사관계에서) 위탁계약은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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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인데 "민영화 철회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민영화는 근로의욕 저하,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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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노동자 퇴원종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교섭대표의 인원수를 줄이고 교섭대표에 해고자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트집잡고 있는 상황. 대우차노조 김일섭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교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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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1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회사, 치료, 병원, 경찰,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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