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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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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도 다 빼앗긴 20만의 미등록이주민들이 그들이다. 재외법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색내는 정책마저도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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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장애인, 미등록,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동권을 주장했다. ▲ 사진=참세상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에 저항하자.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1017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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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책, 일자리,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공공요금, 주거, 빈곤철폐,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도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안정된 거주권과 양육 등의 권리를 단지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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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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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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