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도 다 빼앗긴 20만의 미등록이주민들이 그들이다. 재외법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색내는 정책마저도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에 정책적 제언을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는 한/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라며, 재외동포의 정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지역 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기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배제,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도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안정된 거주권과 양육 등의 권리를 단지 이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