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 재소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 교정시설의 운영방침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해 들어온 재소자들에게는 '형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 4월부터 경기도 여주와 충남 서산의 대용감방이 폐쇄된다. 대용감방이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할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오는 3월말부터 여주와 서산 대용감방의 이관을 추진, 4월중에 수용인 전원을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책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자 “기사 및 도서의 금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마다 소장의 권한아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 보안2과 임승지 계장도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보다 추측이 많고 교정시설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