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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책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자 “기사 및 도서의 금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마다 소장의 권한아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 보안2과 임승지 계장도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보다 추측이 많고 교정시설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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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의 방치와 늑장치료, 암 정밀 진단 요구가 무시돼 위암 3기 상태에서 수술 받은 사례 등 교정시설의 의료과오 사례가 한겨레신문에 의해 잇따라 보도돼 교정시설의 심각한 의료문제 충격 던져(8․22, 23) 5. 민혁당 관계자 또 구속 국정원, 민혁당 사건 연루 혐의로 최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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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인권의 사각지대 대용감방 폐쇄 시급

  ... 4월부터 경기도 여주와 충남 서산의 대용감방이 폐쇄된다. 대용감방이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할 미, 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다. 2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오는 3월말부터 여주와 서산 대용감방의 이관을 추진, 4월중에 수용인 전원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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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인권, 감시, 과밀수용, 여성, 유치장, 경찰,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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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교정국장은 9일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교도소를 계속 개방할 계획”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교정시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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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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