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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도대체 누가 사용자?

‘노동자하기 참 어려운’ 건설현장

... 현재 임금의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단체교섭마저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금액과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포스코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난 2월 설립된 포항건설노조 목공철근분회는 단체교섭마저 거부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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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임금, 파업, 불법, 정부, 경찰, 원청, 건설노조,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생명, 하청, 해고, 점거, 강제해산, 검찰, 농성,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임금체불, 재발방지, 정규직, 하청업체,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집, 탄압, 벌금, 점령,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몬 원인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도 책임" 한편 21일 2시 노사교섭에 앞서 노조측은 사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8∼19일 교섭 결렬의 책임소재 등 사측 책임에 관한 진상규명을 선행할 것을 사측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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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탄압,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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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 드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콘크리트학회 주최의 국제회의를 지목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교섭상황과는 별개로, 서울콘크리트학회 국제회의 기간에 시위를 할 경우 지체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해왔다"고 밝히며, "국제회의를 의식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한 엄연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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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고 있는 것은 박탈당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인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 테이블을 외면하는 화주·운송업체인가? 아니면 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부추긴 정부인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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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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