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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진화도 가능하다. 감옥에 갇힌 지혜 정부는 미네르바를 감옥에 가뒀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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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6월 26일자)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공익을 위한다 말할 때도, 대화와 설득 없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도 밀양의 주민들은 국가라는 거짓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밀양의 싸움이 그저 송전탑 건설에만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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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 참사, 송전탑, 국가, 설득, 발전소, 공익, 재생에너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만금을 포함하여 가덕도, 제주, 대구경북, 백령, 서산, 울릉, 흑산까지 무려 8곳에서 신공항이 추진되는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공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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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생명, 인권, 이스라엘, 감옥, 대통령, 안전, 병원, 이재명, 공항, 질문, 활동가, 권리, 공익, 집, 제주, 학교, 평화, 한국, 새만금, 가자지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 부패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대중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패가 공익 및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하여 대중이 알고, 또한 아주 사소한 부패조차도 해악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 입으로는 반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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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히 고려하며, 용의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과 무관하게 모든 관련 상황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c) 의무의 수행 또는 사법상의 필요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입수한 사안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d)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줄 때 피해자의 견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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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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