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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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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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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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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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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아래 공직협)는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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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정부,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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