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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기까지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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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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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단속, 파업,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정해숙, 전교조)은 22일 오후2시 전교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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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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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김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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