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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끝나더라고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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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전기, 정부,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 하기 전 왕십리 역에서 한겨레신문을 보고 동 신문에 '노대통령, 비국방차관 만나' '연내 공공요금 동결' 등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하고 권용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1부를 구입함으로써(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고 산 것이 아니며, 기내에서 보려고 산 것이다.) 비행기 처음 타 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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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일본, 신문, 강남,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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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공공요금인상 쟁점토론회 자료집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2023.3.9.)>

자료집 순서 ◇ 발제 1.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공성과 공공요금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5 2. 공공요금 통제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5 ◇ 지정 토론 1.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따뜻한 집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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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집, 공공성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월담노조가 전해갈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토론회 개최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서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요금 인상 철회'를 핵심 요구로 내걸면서 환경운동 진영 안팎에서 여러 이견과 비판들이 오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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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차별, 참사, 이태원, 이야기, 월담노조, 노동, 평등, 시대, 활동가, 노동자, 에너지, 요금, 연대, 검찰, 노동권, 차별금지법, 강정해군기지, 반차별,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진실, 추모, 월담, 사회운동, 작은사업장, 이태원참사, 운동, 권리, 유가족, 계급, 제도,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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